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(초보자 가이드)

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계신가요?

"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, 상대방이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."
"차용증도 있고, 계좌이체 기록도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?"
"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운데,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"

돈을 빌려준 뒤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답답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. ‘지급명령 신청’이라는 법적 절차를 활용하면, 비교적 간단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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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령이란?

법원이 채무자(돈을 빌린 사람)에게 "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으라"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.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,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이번 가이드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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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급명령 신청 전, 먼저 확인해야 할 것

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.

 

✅ 돈을 빌려줬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.

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? 걱정 마세요, 이렇게 해결하세요!

 

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

 

지급명령은 증거가 명확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.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세요.

• 차용증 또는 계약서
• 계좌이체 내역 (송금 기록)
• 문자, 카카오톡 대화 내용 (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)
• 통화 녹음 (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걸 인정하는 대화)

✅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.
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, 상대방의 주소가 필요합니다. 주소를 모르면 신청이 어렵습니다.

✅ 채무자가 개인이든 사업체든 신청 가능
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체(법인)에게 빌려준 돈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 사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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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급명령 신청 방법

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,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방법 1: 직접 법원 방문 신청

1. 가까운 지방법원 민사과 방문
   • 돈을 빌려준 지역이나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에 가야 합니다.
2.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
   •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3. 증거자료 제출
   • 차용증, 계좌이체 내역, 문자 내용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4. 수수료 납부
   • 청구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지만,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저렴합니다.
5. 접수 후 기다리기
   •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.

방법 2: 온라인 전자소송 신청 (더 간편한 방법)

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,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
1.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(https://ecfs.scourt.go.kr)
2.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‘지급명령 신청’ 선택
3. 신청서 작성 및 증거자료 업로드
4. 소송 비용 납부 (카드 결제 가능)
5.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 확인

온라인 신청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고, 법원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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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급명령 신청 후 진행 절차

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채무자의 반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1단계: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송

• 지급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"빚을 갚으라"는 내용이 담긴 지급명령서를 보냅니다.
•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주소지를 변경했거나 서류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2단계: 채무자의 반응에 따라 달라짐

✅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(14일 내 미응답) → 바로 확정

•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도 2주(14일)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,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.
• 이때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, 강제집행(급여 압류, 부동산 압류 등)이 가능합니다.

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→ 정식 소송으로 진행

• 만약 채무자가 "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"거나 "이미 갚았다"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,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.
• 이 경우 일반 소송 절차를 따르게 되며,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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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급명령이 확정되면, 강제집행 진행

채무자가 끝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✅ 채무자의 급여 압류
✅ 은행 계좌 압류
✅ 부동산(집, 차량 등) 압류 후 경매 진행

 

강제집행을 통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바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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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지급명령은 빠르고 간편한 법적 대응 방법

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,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.

 

✅ 차용증,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확보 후 신청 가능
✅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(온라인)으로 간편하게 신청
✅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
✅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음

 

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, 망설이지 말고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.

 

 

돈을 빌린 지인이 돈을 갚지 않을 때, 법적 대응하는 방법